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 구리, 석탄 등 광산업체의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니켈 원광의 수수료율은 매출 대비 10%에서 가격에 따라 14∼19%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정부 재정 확보와 무상급식 사업 확대를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산업 수수료(로열티)를 인상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 확보와 산업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니켈, 주석, 구리, 석탄 등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로열티율이 조정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니켈 원광: 기존 10%의 고정 로열티에서 시장 가격에 따라 14%에서 19%로 조정되었습니다.
니켈 제품:
니켈 매트(Nickel Matte): 2% → 4.5%~6.5%
페로니켈(Ferro-nickel): 2% → 5%~7%
니켈 피그 아이언(Nickel Pig Iron): 5% → 최대 7%
기타 광물:
구리 원광: 5% → 10%~17%
금: 3.75%~10% → 7%~16%
은: 3.25% → 5%
석탄: 기준 가격이 톤당 $90 이상일 경우 로열티율이 1%포인트 인상되어 최대 13.5%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2025년 4월 11일에 등록되었으며, 15일 후인 4월 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정부의 목적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로열티 인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재정 확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무상 급식 프로그램 및 국가 투자 기금(Danantara)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산업 관리 강화: 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가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산업계의 반응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포럼(FINI)과 인도네시아 광산업 협회(APNI)는 이번 로열티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니켈 가격이 톤당 $15,600 수준으로 낮은 상황에서 로열티 인상이 기업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니켈 가격이 톤당 $17,000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보조금 폐지,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이미 운영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기업의 생산 및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영향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 생산국 중 하나로, 이번 로열티 인상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니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네시아 광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산업계의 대응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은 주의 깊게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