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이 지속되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의대생들은 여전히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수업 참여를 재개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총장들의 요청과 의학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이전에 제시한 ‘전원 수업 복귀’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복귀율은 평균 3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와 24·25학번 동시 교육 방안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본과 3·4학년 학생 110여 명을 유급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연세대와 전남대, 아주대 등 다른 대학들도 유급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없이 정원을 동결하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정부의 정책 철회를 위한 수업 거부를 ‘몽니’로 규정하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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